“2030년까지 美 발전소 32% 줄여야”

버락 오바마(얼굴)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미국의 발전소가 배출하는 탄소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이는 특단의 정책을 단행한다. 임기 2기 들어 ‘기후변화와의 전쟁’에 적극 대처하려는 조치로, 지난해 발표한 정책보다 더욱 강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지지하고 나섰지만, 공화당과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탄소 배출 규제 구상의 최종안을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6월 탄소 배출량을 30%로 감축하는 ‘청정 전력계획’ 초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최종안은 지난해보다 기준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최종안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 포인트 올린 것을 비롯해 풍력·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비중 목표치는 당초 22%에서 28%로 대폭 올렸다.

이와 관련, 탄소 배출 주범이자 미국 내 발전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州)에 대해 원전 건설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각 주는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2018년까지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EPA는 시행 시기를 초안에서 정한 2020년보다 늦춘 2022년으로 해 203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지만 관련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뜨겁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번 계획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기후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관련 업계, 석탄 의존도가 높은 주들은 규제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이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치 매코널(공화) 상원 원내대표는 이미 다수 주지사에게 이 정책을 따르지 말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돌리기도 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