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에 초당파 성명 포함’드레스덴 선언’ 통한 통일정책 지지

미국 의회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초당파적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를 천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통일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하원은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공화 양당이 상·하원 양원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이 법안은 다음 주 상원을 거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하원은 법안에 포함된 ‘양원 합동성명서’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안정과 안보, 번영의 지주(anchor)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서의 한미연합방위태세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상호 안보를 지속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며 “미 의회의 상·하 양원은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을 담은 ‘드레스덴 선언’을 지지하는 미국 의회 내부의 입장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원은 또 “우리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중요한 기여를 해온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의회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이 나온 것은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다”며 “상·하 양원 모두 우리 정부의 통일 구상을 지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원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에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붙잡혀 있으면서 부상한 동료병사들을 돌보는데 온몸을 던졌던 참전용사 에드워드 핼콤(84)씨에게 수훈십자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수여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훈십자훈장은 명예훈장(Medal of Honor)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무공훈장이다.

한편, 초기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북한은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과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서 빠졌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지난 5월 미국 정부에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달 던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테러지원국 또는 적대그룹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질구출 조정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