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사론 불식…TPP가입 긍정적”…일각 “한국 ‘남중국해’ 목소리 내야”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하고 한·미동맹의 지평을 글로벌 무대로 확대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19일 미국 워싱턴D.C.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새롭고 주요한 합의가 있었던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동맹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고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한국이 중국에 기우는 것 아니냐는 경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국이 빛 샐 틈 없는 동맹의 기반을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확고한 동맹의 기반이 글로벌 무대에서의 ‘뉴 프런티어’ 이슈들에 대해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없었고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대응조치나 제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의회·무역 담당 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년 반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성과를 계기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 신호를 받아냈다”고 평가했다.

양창석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감사는 “박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공개적 지지를 얻어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 박 대통령이 흡수통일을 추구한다거나 남북관계보다 통일을 우선시한다는 식의 오해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이를 해소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인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서 패권확장을 시도하는 중국을 겨냥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앞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지키는데 실패할 경우 한국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목소리를 내달라(speak out)”고 주문한 바 있다.

재미 국방분야 전문가인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소(IDA) 책임연구원은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로서 미국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먼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와 같은 분쟁지역에서도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한국은 ‘이것이 우리의 이슈’ 아니다’고 해서는 곤란하다”며 “예를 들어 한국의 해군 함정이 대양의 한가운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미군 함정이 조난 또는 엔진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이 가서 도와줘야 진정한 동반자”라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활동하는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데서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며 “지금 한국의 친구들은 남중국해가 너무 거리가 멀다고 말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안보사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즐리 교수는 “남중국해와 같은 해양분쟁 지역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삼각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해난구조와 같은 공동의 활동을 벌여야 한다”며 “이것이 중국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 동남아 주요국가들이 갈등을 겪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고 역내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과 직접적 분쟁을 겪는 동남아 국가들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는 대응의 강도나 방법이 같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외교관 출신인 김원경 삼성전자 북미총괄 대외협력팀장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목표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한국이 (국제규범과 기준을 확립하는데 있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