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硏 부소장장

“핵실험을 한 번 더 했다고 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핵실험 단행을 발표한 직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는 핵실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핵실험도 시간문제였다”며 “대북 제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 지도자들은 핵개발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어 김정은(군사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실험을 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고 본다. 북한 지도자들은 외부 영향이 아니라 내부 정치적 역학관계와 필요에 따라 핵실험을 해왔다.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버락 오바마 정부는 여러 방법으로 북한 지도자들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이 또다시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미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불가피하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요구가 강해질 것인데.

-오바마 정부뿐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정부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핵보유국 인정 가능성은 제로(0)라고 본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 북한 지도자들은 핵실험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국제사회가 지쳐서 자기네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은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 지도자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외부의 우려는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큰 실수이며, 잘못된 계산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남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남한이 갖고 있지 않은 핵을 보유함으로써 남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남한이 북한의 핵 보유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개입하려고 해도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계속하면 상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

→향후 국제사회의 대응과 전망은.

-대북 제재를 더 가해야 한다는 국제적 의지가 강해질 것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지도자들의 진짜 의도와 속셈을 여실히 보여줬다. 북핵 문제는 장기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인데 국제사회는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는 북한 체제 자체를 바꾸는 것 등을 포함한다. 제재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에 압력을 넣음으로써 지도자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제재만으로 체제가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북한을 궁극적으로 바꾸는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