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제재 수위 이견 확인 따라

상원도 제재 강화법안 새달 상정

“안보리 초안 강도 훨씬 세졌다”

안보리·中 결정엔 시간 걸릴 듯

지난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3주 만인 27일(현지시간) 중국 측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대책을 협의했지만 이견만 노출하면서 미국의 다음 조치가 주목된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수소탄 실험’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중대한 도발이라고 보고, 의회 등 차원에서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주도해 만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초안은 지난 세 차례 핵실험 이후 나온 제재안보다 강도가 훨씬 세졌다”며 “미국은 안보리 제재와 중국의 양자 제재의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독자적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미국이 던진 안보리 초안 및 중국의 대북 제재 권고안의 범위가 기존보다 넓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안보리 결의안 및 중국의 조치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 안보리 결의안은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2차 핵실험 때는 18일 만에, 3차 핵실험 때는 23일 만에 통과됐는데 이번에는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재는 북한이 대화로 돌아오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 도구이며, 이란의 경우에서 보듯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며 “필요하다면 제재는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상황에 따라 더욱 강한 대북 양자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와 관련, 미 하원은 지난 12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재량권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도 제3자 제재 등 하원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담은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다음달 중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이란 제재 시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이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제3자 제재가 중국을 겨냥할 수밖에 없어 중국 경제 등에 악영향을 미치면 이는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 협상은 매우 복잡하며 실질적인 안을 마련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모든 당사자가 북한과 지역 내 다른 행위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고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