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안 되면 통상 주도권 뺏겨” 의회에 ‘조속 처리’ 거듭 촉구

미국 대선 경선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불거진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월 공식 서명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회 비준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국에 통상질서의 주도권을 뺏긴다는 논리를 앞세워 여론을 되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세계가 변화하면서 (경제)규칙들도 바뀌고 있다”며 “변화하는 규칙들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규칙을 써 내려갈 ‘펜’을 미국이 쥘 수 있게 하려면 TPP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빠르게 치고 올라온 중국 경제를 경계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도 ‘기회의 땅’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등 16개 나라는 올해 말 타결을 목표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에 맞설 카드가 TPP라고 강조했다. 그는 “TPP에 따른 관세 철폐로 미국 제품의 수출이 늘어나 기업들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TPP가 미국 경제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PP가 통과되지 못하면 미국 제품들은 고관세와 무역 장벽에 부딪힌다”며 “미국 근로자들도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TPP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경선 과정이 끝나는 6월 이후 TPP 비준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무역협정에 긍정적이지만 오바마 정부와 맞서며 TPP 비준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 지도부들과 TPP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TPP의 통과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조속한 비준을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