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 등 통신수단 주민에 공급”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의회 제출

김정은 체제 압박 본격화 관측

미국 국무부가 최근 북한의 해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국의 강제노동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북정보 유입확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주 대북정보 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무부로부터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받았다”며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HR 757)에 따른 조치에 따라 제출됐다. 이 법은 국무장관에게 북한 해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실태 등을 담은 인권증진전략보고서와 별개로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법 발효 후 1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 시한은 지난달 16일이었으나 행정적 이유 등으로 제출이 다소 늦어졌다.

보고서는 ‘제한 없고 검열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량 전자통신수단이란 라디오나 휴대전화,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의 움직임은 전방위 대북제재와 더불어 인권압박, 정보유입 확대를 통한 3각 압박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와 관련,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해 10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 방송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북한의 정보 장벽을 허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증언했다.

톰 말리노프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도 지난 2월 한 토론회에서 “DVD나 MP3, 휴대전화, 태블릿이 북한에서 가용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드라마와 외국영화는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지난 7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또 지난달에는 북한 해외 노동자가 체류하는 23개국의 명단이 담긴 인권증진전략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