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5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외교협회(CFR)가 주최한 ‘북한 핵도발과 중국의 역할’ 토론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아주 근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면 미국은 자위적 측면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방어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론적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대나 과거 발사했던 곳을 제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심화할 경우 “미국은 충분히 (군사적) 대응을 할 능력이 있다”면서 “선제타격은 다양한 잠재적 옵션의 하나지만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차기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임기 초반에 핵심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전직 고위인사가 대북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것은 북한 핵위협에 대한 미 조야의 위기의식을 보여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 영변 핵시설 폭격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차례 핵실험을 거쳐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 정부가 이를 다시 검토할 것인지 주목된다.
멀린 전 합참의장의 발언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미국 순방길에 올랐던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당 발언은 지극히 위험하고 국제적으로나 미국 내에서나 지지받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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