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초강경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북한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SWIFT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을 발의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SWIFT의 국제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는 것보다 훨씬 강경한 조치로 SWIFT가 북한과의 거래를 아예 중개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29일(현지시간)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맷 새먼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이 직접은 물론 간접으로도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국제금융망 차단 법안’(H.R.6281)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암호화된 특수금융메시지 서비스는 국제금융 거래 시 필수 서비스로 SWIFT가 대표적이다. 북한 조선중앙은행이나 핵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기관에 의도적으로 국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국제금융망 접근을 돕는 모든 이를 조사해 대통령이 직접 제재하도록 했다. 북한에 국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 SWIFT도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이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1977년 설립한 기관이다. 하루 평균 1800만 건의 대금이 SWIFT를 통해 이뤄지는데 각국 시중은행은 SWIFT를 통해 대금지급·송금업무 등을 위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전 세계 200여개국에서 1만 1000여개의 금융기관이 매일 SWIFT를 이용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SWIFT에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국제금융서비스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미 정부와도 조율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7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청문회에서 “북한을 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배제하고자 유럽연합(EU)을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EU는 2012년 3월 이란 중앙은행을 비롯한 30곳을 SWIFT에서 강제 탈퇴시켜 이란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