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 北과 그랜드 바겐 할 수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전작권 조기 전환 가능성 北과 그랜드 바겐 할 수도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11-10 22:16
수정 2016-11-10 23: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한반도 전문가들이 바라본 한·미동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자문역 중 한 명인 피터 후크스트라(사진 위) 전 하원 정보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서도 한·미 관계는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 동맹의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한·미 두 나라 사이의 강한 우정을 지속하는 것을 기대할 것”이라며 “한·미 양 국가는 강력한 국가안보와 경제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후크스트라 전 위원장은 지난달 한 세미나에서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위협하거나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의 우리 동맹국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며 재검토를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자가 주장해 온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빅터 차(가운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날 ‘트럼프와 한·미 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조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자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이슈”라며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북한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말부터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는데, 아마도 (크게 주고받는)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맨줄로(아래)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재평가와 논의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동맹에 대한 미국의 기본 약속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의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하여,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억 1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1-1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