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6대 국정기조

미국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제시한 신임 트럼프 행정부의 ‘6대 국정운영’ 과제를 통해, 힘을 바탕으로 한 미국 우선 외교정책과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정을 비롯해 10년간 일자리 2500만개, 연 4% 성장 등을 내세웠다.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6대 분야 국정 우선과제는 ▲미국 우선 외교정책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법질서 구축 ▲미군 재건 ▲일자리 회복과 성장 ▲미국 우선 에너지계획 등이다.

백악관은 우선 ‘힘을 통한 평화’와 ‘이슬람국가(IS) 격퇴’ 등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세계 평화’를 강조했다. 또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동맹국에 더 부담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주한미군이나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엄격하고 공정한’(tough and fair) 무역협정도 강조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의 재협상이나 파기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기존 무역협정 위반사례를 조사해 정부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 미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을 긴장케 했다.

‘미국 우선주의’가 ‘최강 군사력 보유’로 이어질 것임도 시사했다. “우리의 해군 전함은 1991년 500척 이상에서 2016년 275척으로 줄었으며 공군은 1991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미군의 ‘재건’을 약속했다. 누구도 위협하지 못하는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강대국 간의 군비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제 성장률 4%’란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전면에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 등 철저한 신자유주의 노선과 미국 이익 우선주의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는 재정압박과 복지제도의 위축으로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크다. 또 제조업 부양으로만은 경제성장률 높이기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찰력 강화와 국경장벽 설치 등으로 공권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의 총기 휴대를 완화해 자위권을 늘리겠다고 했다.

한편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도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협상력을 잘 발휘한다면 우려되는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