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4대 입법 개혁 과제 공개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4대 입법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앙숙이었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백악관에서 만나 민주당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22일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이 나라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하려면 잘 들여다봐야 할 4개의 기둥이 있다”며 앞으로 100일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입법개혁 과제로 버락 오바마 정부의 핵심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 폐지와 환경 규제를 필두로 한 이른바 ‘오바마 규제’ 폐지, 세제 개혁, 인프라 개혁을 꼽았다. 이미 오바마케어 및 규제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 부담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규제 동결을 지시한 만큼 보조를 맞췄다는 관측이다.

매카시 대표는 건강보험 문제를 거론하면서 “우리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그것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동안 국민에게 말해 왔던 것처럼 오바마케어 대체 방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에 관한 구상을 일부 공개한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사와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하나의 통일된 안이 아니라 지금보다 의료 선택권을 더 확대하고 프리미엄 보험료도 낮출 것이다.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된 각종 환경, 경제 규제 등을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규제를 축소하고 규제에 따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새로운 대형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행정규제 정밀조사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현재 이 법과 함께 오바마 정부가 임기 막판에 쏟아낸 각종 규제를 의회가 백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미드나이트 규칙 법안’(Midnight Rules Act)도 준비 중이다. 그는 또 세제 개혁과 관련해 “미국을 다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경제 엔진과 21세에 맞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세제 개혁과 인프라 구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세부적인 것은 밝히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기간 중 제시한 ‘조세제도 간소화’,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등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