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시작부터 강 對 강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슬람권 7개국에 대한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외국인의 취업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하고 ‘원정출산’(birth tourism) 관행에도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행보에 반발해 주요 각료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를 거부하는 등 백악관과 민주당이 임기 초부터 ‘미국적 가치’를 놓고 강대강 충돌에 나선 형국이다.워싱턴포스트(WP)는 31일(현지시간) 단독 입수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미국의 일자리와 노동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이 일자리 시장에서 최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하고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자체계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안에는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제도나 법 조항 등은 전부 폐지돼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방문해 조사하고 외국에서 태어나 미국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집계한 보고서를 연 2회 내야 한다.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외국인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에 와서 출산하는 원정출산 현상을 규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나 중국 출신 산모의 원정출산도 규제될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공화당 예비후보 시절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 외국인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해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발동할 예정이라고 WP는 전했다.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동되면 미국 내 거의 모든 유형의 이민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미국 내 한인 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의 원정출산을 제한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자는 예외 없이 미국 시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와 충돌할 여지도 있다.

미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민주당 의원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발해 재무위 소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내정자와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투표 참여를 공식 거부했다. 므누신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의 억만장자라는 점에서 정경 유착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프라이스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는 공화당 보험정책 설계자 중 한 명이라는 점에서 견제 대상이 됐다.

상원 법사위 민주당 의원도 반이민 행정명령 설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의 인준투표를 하루 연기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자격 있는 각료들의 인준을 지연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