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미국 사회 곳곳에서 반발이 거센 가운데 1000명이 넘는 국무부 소속 외교관이 이에 반대하는 연판장을 돌린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공무원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만 국무부에는 타 정부기관과 달리 독특한 ‘반대 채널’(Dissent Channel)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戰 당시 공식적으로 제도화

반대 채널은 일선 외교관이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의 외교정책에 이견이 있을 때 국무장관에게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1971년 공식적으로 제도화됐다. 이는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정책 결정의 부당함을 국무부 고위층에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됐다.

더네이션은 1일(현지시간) 반대 채널이 전쟁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적 성향의 직업 외교관 집단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고위 정책 결정자 간 권력투쟁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보도했다. 더네이션은 “예전에는 보수적인 상류층 인사가 주로 외교관을 맡았지만 2차 세계 대전 당시부터 중산층 출신 엘리트가 대거 국무부로 유입되면서 국무부가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게 됐다”고 분석했다.

●오바마땐 시리아 정책 반대 연판장

반대 채널을 통해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항의한 외교관은 1971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 영사로 주재하던 아처 블러드다. 당시 방글라데시를 지배하던 파키스탄이 다카에서 인종학살 수준의 대량학살을 자행했으나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를 묵인했기 때문이다. 1992년 보스니아 내전과 2003년 이라크 침공 때도 일부 외교관이 이 제도를 활용해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해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정책에 반대하는 연판장에 51명이 서명했다.

반대 채널은 공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복무규정을 지키고 외교정책이 찬반 여론에 흔들리는 것을 막고자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내용과 서명자 수가 공개된 것은 그만큼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과 갈등이 극단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널에 부당함 알려도 보복은 금지

반대 채널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이의제기 통로인 만큼 국무부는 이의를 제기한 외교관에 대한 불이익이나 보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블러드는 당시 격노한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에 의해 본부로 소환돼 대사와 같은 주요 보직을 맡아보지 못하고 은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반대 채널 제도가 시행된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제도가 실제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은 전무하고 사실상 내부의 이견을 조용히 진화하고자 하는 데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