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행정명령 급제동 이후

항소법원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대법 결론 1년 이상 걸릴 수도
7개국 국민들 불안한 美 입국
이란, 美 레슬링팀 비자 발급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시애틀 연방지법의 판단에 불복한 미 법무부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결국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싸움이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반이민 행정명령이 야기한 혼란을 감수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연방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시애틀 연방지법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가 제기한 긴급요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항고심 심리를 위해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시애틀 연방지법에 이어 항소법원마저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시애틀 연방지법과 항소법원의 집행중지 결정은 잠정적인 효력을 지니는 가처분 결정인 만큼, 행정명령 자체를 놓고 다투는 위헌 소송의 결과도 아직 남아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팽팽히 맞서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 닐 고서치는 상원 인준을 남긴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위해서라도 고서치 판사의 인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기까지에는 1년이 넘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의 취업허가증 신청을 허가해 주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렸을 당시에도 텍사스 등 주 정부가 반발하면서 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당시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은 2015년 2월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연방항소법원은 같은 해 11월 법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후 이듬해 6월 연방대법원에서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재항고 역시 기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적십자사 연례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국가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트위터에서 “미국의 법 집행력을 빼앗아 간 소위 판사라 불리는 자의 의견은 터무니가 없으며 뒤집힐 것”이라며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라크와 예멘 등 이슬람권 7개국 여행객들은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몰려들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미국 가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란 외무부도 이날 오는 16~17일 이란 서부 케르만샤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 레슬링 자유형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미국 레슬링 대표팀의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