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가 “실제 탄핵 가능성 낮아”...美 탄핵 절차 3단계로 까다로워

탄핵 주체 될 민주 지도부는 신중
“기소 가능성” vs “사법방해 아냐”... 법조 전문가들도 갑론을박 팽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미 의회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보고 있다.우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1차 고비이다. 사법방해란 미 연방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로 법 집행기관의 사법 절차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대해 마이클 젤딘 전직 법무부 관리는 8일 CNN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까지 내보내고 코미 전 국장과 독대를 했다는 것은 뭔가 부적절한 부탁을 했다는 증거”라면서 “점점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앤드루 매카시 전직 연방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서 “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사법방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무엇보다 탄핵의 주체가 될 민주당의 지도부가 신중한 입장이다. 알 그린(텍사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지만, 당 지도부의 생각은 다르다. 상·하원 의석의 과반을 모두 공화당에 빼앗긴 민주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대통령 탄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공격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중간선거에서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과반 의석 확보’가 최대 과제”라면서 “내년 중간선거까지는 탄핵보다 집요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탄핵 절차도 3단계로 구성돼 2단계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하다. 먼저 하원 의원 435명 중 과반(218명)이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과반인 241석을 차지하고 있다. 하원의 과반 찬성을 얻더라도 상원 100명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52명의 공화당 의원 중 2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결정된다. 상원에서 통과해도 절차적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연방대법원 심리를 거친다. 연방대법관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닐 고서치를 임명하면서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