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나라에 공개적으로 요구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꺼낸 적이 있다. 심지어 한·미 FTA를 “미국에는 불공정한 거래”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양국이 ‘재협상에 합의한 것도 아니고 재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록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것이 ‘재협상’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지만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만큼 우리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면서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다.

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 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꽤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현재 요구한 것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체 협정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보다 낮은 수준의 ‘개정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