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개정 협의 공식 인정…“한국 방어능력 높이는 방안 지지”

미국 국방부가 7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로부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요청을 받았으며, 한국군이 미 국방부와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 및 탄두 중량 등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되고 있는데, 현재 (이를 변경하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한국군 자체의 방어전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전략을 대폭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었다.

한국은 2012년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최대 사거리 800㎞,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같은 사거리에 최대 1t의 탄두를 장착해 파괴력을 높이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우리는 위협이 변화할 때 그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항상 대응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그것의 훌륭한 예”라고 말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처음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그레이스 최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우리는 북한의 도발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제재에서 개성공단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말한 대로 모든 나라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달 북한 핵 포기 이전에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