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대북 유화책 효과없음 알아가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3일(현지시간)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말했듯, 그들(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이날 워싱턴DC 시내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허리케인 ‘하비’ 희생자 추모 전국 기도의날 예배에 참석하고 나오며 기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2017-09-04 사진=AFP 연합뉴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트럼프 “韓, 대북 유화책 효과없음 알아가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한 3일(현지시간)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국에 말했듯, 그들(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트럼프가 이날 워싱턴DC 시내 세인트 존스 성공회 교회에서 허리케인 ‘하비’ 희생자 추모 전국 기도의날 예배에 참석하고 나오며 기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2017-09-04 사진=AFP 연합뉴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도발에 맞서 전방위 압박을 예고하면선 긴박하게 움직였다.
백악관을 비롯한 미 정부의 공식 분석과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번 핵실험을 ‘레드 라인’을 넘어선 역대 최대의 도발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고강도 제재와 압박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특히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거부한 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일본 상공을 가로지른 중거리미사일 발사에 이어 ‘수소폭탄 성공’을 자처한 초대형 도발을 감행하자, 군사옵션을 포함한 가용한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보고를 받고 휴일임에도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회의를 주재하며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조지프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가용한 군사옵션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회의 직후 북한을 향해 유사시 압도적인 규모의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의 브리핑에서 “미국, 괌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대응은 효과적이면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전멸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공격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두고 보자(We‘ll see)”며 군사 옵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대화 무용론’을 주장하며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교역국인 중국은 물론 한국까지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을 놓고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를) 도우려고 하고 있지만 거의 성과가 없는 중국에 있어 북한은 거대한 위협이자 당혹감을 안긴 불량국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화염과 분노’, ‘군사해결책 장전’ 등 군사옵션을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겨냥한 경제 압박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꺼내며 자신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에 이르렀음을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두 차례 통화에서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압력을 가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과 별도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대응책을 협의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과 함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추진, 오는 4일 오전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다각도의 압박에 나섰다.
미국 의회도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주문하고 정부에 협력을 약속하는 등 북핵 문제에서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와 흐트러짐 없는 대오를 과시했다.
공화당 중진인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네테시)과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행정부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하원 정보위 간사인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CNN방송에서 세컨더리 제재 단행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처럼 긴급한 움직임을 보이며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예고했지만, 실제 핵심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나 유엔 제재 등 기존 카드 외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선택은 여전히 많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미 조야 일각에서는 선제타격과 예방타격 등 강경한 군사응징을 가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감행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금융기관 등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도 중국과의 관계만 더욱 악화할 뿐 실제 이미 핵 고도화를 거의 달성한 북한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