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 법무 “이민자 권리 침해”… 페북·애플 “드리머 위해 싸울 것”

한국인 드리머는 7000명 이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다카·DACA)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한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15개 주들은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고,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불법체류 출신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방침에 재고는 없다”고 못박았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폐지 관련 소송을 낸 주는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하와이, 일리노이,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등 15개 지역으로 늘었다. 소송전에 합류한 주 당국은 1, 2차 반(反)이민 행정명령 논란 때도 대부분 행동을 같이했던 곳으로, 소송 원고는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 등이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1차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후 가장 먼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퍼거슨 장관은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다카 신청을 위해 정부에 제출한 불법체류 정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집단으로 다카 폐지에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드리머’(불법체류 청년)에 대한 보호 입법안을 채택하라며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법률 책임자는 “의회는 세금 개편안 전에 다카에 대한 입법안을 우선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도 “의회가 드리머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팀 쿡 애플 CEO는 트위터를 통해 “애플은 드리머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애플에는 약 250명의 불법체류 청년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만나기 전 한 기자가 ‘다카 폐지를 다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재고는 없다”고 답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7일 미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한인회 등 유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미국 내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이번 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에 따른 현지 반응, 논의 동향 및 향후 입법 추진 방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를 보는 우리 국민은 7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