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오토 웜비어법’ 통과 안팎

석유 등 모든 분야 北수출입 금지
北 노동자 고용기업 제재도 명시
제재 동참 안하면 금융지원 차단
北 “제재에 익숙… 영향 못 끼쳐”

미 의회가 북한을 미국 금융망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 ‘오토 웜비어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하는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기업 등 제재)으로, 상원 통과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미 하원은 24일(현지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과 기업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제재법안’(HR 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등에 따르면 애초 법안의 이름은 ‘2017 북한의 금융망 접근 방해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에 제출되면서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는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를 부각, 북한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젭 핸서링 하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그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 거래 기업 등의 미 금융망 퇴출은 물론 석유와 섬유 등 북한의 모든 분야 수출입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해외 기업 제재 등을 명시했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 기구들에서 미국의 투표권을 활용해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 나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금지했다.

법안을 발의한 앤디 바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은 “오토 웜비어 법안은 이전의 어떤 법안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 기관들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해외 은행들이 북한 정권을 지원할지 아니면 미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의 경제 관리들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압박에 ‘자급자족’을 통한 ‘무용론’으로 맞섰다. 독일의 온라인 매체인 ‘포커스 온라인’에 따르면 북한의 김상후 북남경제협력분과 과장, 김웅호 정치경제분과 과장 등이 북한의 평양 보통강 호텔에서 가진 해외 언론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원자재 수입을 차단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을 못 끼친다. 우리의 원자재로 직접 공장을 건설했다”면서 “자급자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자급자족’을 강조했다.

또 이들은 북한이 미국에 얼마나 희생당하는지 수차례 언급하면서 “제재에는 오래전부터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대에 동원될 수 있다. 이것이 숫자나 통계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이 북한의 진짜 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