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 추첨으로 美 영주권 획득… 트럼프 “성과 시스템으로 전환”

학력·美에 기여도 등 측정 추진
또 다른 우즈베크 용의자도 검거
범인 “1년 전부터 계획… 만족”
병실에 IS 깃발 게시 요청도

“뉴욕 테러의 또 다른 범인은 척 슈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트럭 테러의 불똥이 이민정책으로 튀었다. 범인으로 지목된 사이풀로 사이포프(29)가 ‘비자 추첨제’를 통해 미 영주권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제도 법제화에 기여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 극우세력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선봉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위터를 통해 “테러리스트가 척 슈머의 작품인 소위 비자 추첨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나는 ‘메리트 베이스’(성과 기반)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척 슈머가 ‘유럽의 문제’(이민 문제를 지칭)를 들여오고 있다고 토니 섀퍼 전 육군 중령은 말한다. 우리는 이 미친 짓을 멈출 것”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자 추첨제는 미 이민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에 한해 신청자를 무작위로 추첨, 매년 5만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가령 이민자가 17만명인 인도, 14만 3200명인 중국(2015년 기준)은 대상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범인의 출신국인 우즈베키스탄은 미국 내 이민자가 수만명에 불과해 우선순위로 꼽혔다. 비자 추첨제는 인종적 다양성의 존중이 바탕에 깔린 제도로, 1990년 슈머 대표가 하원에 있을 때 주도해 초당적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고 공화당 출신 조지 H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서명해 1995년부터 발효됐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메리트 시스템’은 이민 신청자들의 학력이나 경력, 언어 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을 희생하더라도 테러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메리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입국자 심사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극우세력은 최근 몇 년간 비자 추첨제를 공격해 왔다. 이들은 “이런 잘못된 이민정책으로 인해 테러리즘과 잔인한 범죄가 횡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테러의 범인이 비자 추첨제의 수혜자로 밝혀진 것은 극우세력에 이민정책과 슈머 대표를 난타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평가했다.

슈머 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재앙을 정치 이슈화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 대신 진짜 해결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는 진짜 해결책인 반테러 자금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토안보부가 관리하는 ‘중요 테러방지 프로그램’의 예산을 5억 달러(약 5570억원) 이상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은 트럭 테러와 관련해 사이포프와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무하마드조아르 카디로프(32)를 수배했다가 “그를 찾았다”면서 수배를 해제해 공범 관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또 미 연방검찰은 사이포프에 대한 예비 공소장에 테러 혐의를 적용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사이포프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는 수사당국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만족한다”며 되도록 많은 사람을 죽이기 원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온라인에서 ‘성전’(聖戰)을 촉구하는 이슬람국가(IS) 영상물을 보고 영감을 받아 1년 전부터 범행을 결심했으며, 트럭을 이용한 범행은 두 달 전에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병실에 IS 깃발을 걸어 달라고 요청했으며, 범행 트럭에 IS 깃발을 다는 것을 검토하다 시선이 주목될까 봐 단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수거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IS 관련 90여건 영상과 3800여건의 사진이 발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사이포프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사형!”이라고 올려, 그를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자고 한 전날 주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