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국의 군통수권자인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군 사령관이 “대통령 지시라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존 하이튼 미국 전략 사령관(공군 대장)은 18일(현지시간) “위법적이라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핵 공격 지시를 내리더라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로버트 켈러 전 전략 사령관이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핵무기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한 데 이어 현직 전략 사령관이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군다나 미국 의회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권한에 제동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되고 있다.

하이튼 전략 사령관은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포럼에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법한 공격은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튼 사령관은 “위법한 공격 명령이라고 판단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가”라고 자문한 뒤 “대통령에게 위법이라는 의견을 전달하면 대통령은 왜 그런지를 물어볼 것이다. 그 다음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적절한 옵션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다. 불법적 공격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경우 어떻게 이야기할지 많이 생각한다”며 “이런 무거운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하이튼 사령관은 “불법적이고 위법적 명령을 실행하면 감옥에 가야 할 수도 있다”며 “어쩌면 남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 그는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해 “미군은 언제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떠한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자체핵무장 같은 플랜B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핵무기가 많아질수록 세상은 덜 안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