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모든 나라의 실제적 위협” 中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강력 요구

대북 강경파 그레이엄 상원 의원 “北에 선제공격이 최후의 수단”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일 핵무장’ 카드로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다. 중국 내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보유국 인정설’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맥매스터 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한국과 일본 혹은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로 무장할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북한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동북아시아의 핵 경쟁은 중국과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며 이를 막으려면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만의 핵무장은 중국에는 치명적인 일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중국이 전례 없이 (대북) 제재에 나서고 있다”며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중국에 요구하는 (대북) 제재들은 미국 혹은 다른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바로 중국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의 경제적 숨통을 죌 수 있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여전히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중국과 러시아 등) 그들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믿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모든 나라의 실제적 위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 국무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후 협상’ 제안에 대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불가’ 원칙으로 맞받았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에 “우리는 아직 북한에서 신뢰할 만한 비핵화 대화에 대한 의지나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방북했던 비탈리 파신 러시아 하원의원이 인테르팍스 통신에 “북한 정부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고 했다”고 한 것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한편 대북 강경파인 미국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이날 CBS방송에서 대북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대북 선제공격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선제공격에 대한 의회 내 공론화 필요성’을 묻는 사회자에게 “대통령은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