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檢조직 완전 독립… 전관예우 없어
로스쿨 졸업 학생들 자원봉사 수준 인식연봉 5만~7만 달러… 파트타임 근무도
●권력의 핵심인 한국과는 대조적
지난 5일(현지시간) ABC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15일 우버 기사에 대한 막말 파문으로 여검사가 해임된 이후 미국에서 검사의 인기가 더욱 시들해졌다고 전했다. 박봉에 직업의 안정성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미 검사는 4만여명의 주검사와 지방검사, 6200여명의 연방검사 등 모두 4만 6200여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검사 수(2100여명)보다 20배 이상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 검사는 낮은 급여 문제로 변호사를 본업으로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5만~7만 달러(약 5500만~7700만원) 수준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절반도 채 안 된다. 로스쿨을 졸업한 새내기 검사들은 재판이나 공직 생활 경험 차원에서 1~2년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처럼 검사 자체를 선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들 대부분은 검사장(연방검사장은 대통령이 임명, 주와 지역검사장은 선거를 통한 선출직)의 보좌 역할만 한다. 즉 사건의 기소 등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검사장 이름으로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 검사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또 미 검찰은 조직이 복잡하다. 한국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정확한 위계질서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 반해, 미국은 철저하게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3개의 검찰 조직 간에 인사 교류도 없다.
연방검찰은 관세사범이나 출입국관리사범,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 2개 주 이상 범죄지가 걸쳐 있는 사건, 통신 및 운송수단 등을 이용한 범죄 등 이른바 ‘연방범죄’를 다루고 있다. 그 밖의 지역에 관련된 범죄는 주와 지방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주검찰은 지방검찰 담당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실정을 지방검찰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젊은이들 사이 직업으로 인기 없어
이렇게 독립적 검찰 조직 3개가 상호 견제를 하니, 우리나라처럼 전관예우나 비리 등은 있을 수 없다. 실제 연방검찰이나 주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을 지방 검찰이 재수사해 기소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한두 명에게 로비를 한다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미 검찰에 ‘검은돈’이 흘러들어 가는 일은 거의 없다.
미 법조 관계자는 “미 검사는 돈이나 권력의지보다는 사회 봉사 차원에서 일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철저한 자본 논리로 무장된 젊은이들에게 인기 없는 직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12-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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