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대북선제공격론’ 관련 “불법지시 복종은 형사책임” 칼럼

“맹인 인도견들도 주인의 명령이 정당하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는 이에 따르지 않도록 훈련받는데, 하물며 사람이...”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의 저명 칼럼니스트 로저 코헨은 13일(현지시간) 신문 1면에 뉘른베르크 전범재판과 맹인 인도견 훈련과정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선제공격론’은 불법적인 생각이며 ‘트럼프 시대 불복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헨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랐더라도 불법적인 명령에 대한 복종은 개인의 형사책임을 면해주지 못한다는 원칙이 확립됐다”며 “맹도견은 주인의 명령이 차도나 지하철 철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이에 따르지 않도록 훈련받는다”고 칼럼에 썼다.

그는 인류 사회의 안녕은 물론 개인의 평안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지시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개도 안다”라고 지적했다.

코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맹도견 훈련 자선기관인 ‘시잉 아이’의 짐 컷시 대표와 대화를 인용해 “시잉 아이의 맹도견은 주인의 명령이 주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 정지하거나 좌우로 방향을 틀어 주인을 위험에서 구하도록 훈련받는다”고 말했다. 맹도견은 불복종을 배우는 이 마지막 과정에서 많이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헨은 “불복종이 복종보다 고등한 인지 기능이며 얼마나 본질적인가를 시사하는 사례”라며 “20세기 전반은 전 세계가 문명 보존을 위해 불복종의 도덕성과 합법성을 배우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1,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 상사에 대한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지도자 원칙’이 지배했는데 코헨은 “지도자 원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길을 닦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후 독일은 야만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면의 도덕적 나침반”을 갖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탄창을 삽입해 장전한 상태라고 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며 미국의 위대성을 군사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영국인들 대부분은 트럼프를 예측 불가 위험인물로, 독일인은 웃음거리로, 아시아에서는 북한에 대해 그의 의도를 두려워 한다”고 지적했다.

코헨은 지난달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존 하이트 미국 전략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 공격 명령이 있더라도 “불법한 것이면 ‘대통령, 그것은 불법합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진술한 처럼 “불복종이 인류가 종말전쟁으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