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제재 이어 연일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북한 관련 중국 기업 등 56개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더욱 강력한 2단계 제재를 예고했다. 미국 정부는 전날인 22일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의 방한에 맞춰 북한과 중국, 홍콩 등 국적·등록 선박 28척과 해운업체 등 기업 27곳 및 개인 1명 등을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해상 차단에 초점을 맞춘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제재와 관련, “이번 제재가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2단계로 가야 할 것”이라면서 “내가 그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나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단계 제재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2단계는 매우 거친 것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그 제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해상봉쇄와 ‘세컨더리 보이콧’에 가까운 이번 제재마저 효과가 없다면 미국의 다음 선택은 ‘군사적 옵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제재가 통하지 않을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2단계가 군사적 행동보다는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이용한 좀더 적극적인 북한의 해상봉쇄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워싱턴의 한 외교관은 “이번 제재마저 통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군사력을 앞세워 북한의 해상을 봉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당근보다는 채찍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2일 북한뿐 아니라 제3국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국적·등록·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모두 56개 대상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는 북한 선박과 중국 등 제3국 선박의 공해상 불법 밀거래를 정조준했다. 신규 제재 대상 가운데 유엔이 금지한 석탄과 석유를 북한 선박에 옮겨 실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3국 기업과 선박은 각각 9개사에 9척이다. 미국이 제3국 선박과 해운·무역 회사들까지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제 작은 이익을 위해 북한과 밀거래에 나설 ‘기업’들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의 교역이 없는 북한에는 타격이 거의 없지만, 제3국 해운·무역 회사들은 미국 입·출항 차단,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무더기 제재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확대관할법’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확대관할법이란 재판관할권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화통신도 “미국의 새 대북 제재와 올림픽 이후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은 최근 한반도에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