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보내 국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연방법률은 군병력이 미국 영토 안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을 금지하고 있어 실행하기도 전에 위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트 3국 정상과 만나 “우리의 국경을 지키기 위한 법률이 매우 나쁘다”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군사적으로 뭔가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우리는 군대가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우리 국경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매티스 장관,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 존 켈리 비서실장 등과 따로 회의를 하고 국경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회의 직후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경 대책에는 ‘주 방위군 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군 배치 규모나 역할 등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군부대의 국경 경비 임무는 위법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미국의 국경 경비는 군대가 아닌 국경순찰대가 맡고 있다. 연방 법률(The Posse Comitatus Act)이 의회 승인 없이는 미국에서 민간 법 집행 임무에 군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리케인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이후 폭동 진압 또는 구호 작업을 위해서만 군 병력을 자국 영토 내에 배치하는 게 허용된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군 투입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화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멕시코 정부도 이런 계획에 반발하고 있어 국제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헤로니모 구티에레스 주미 멕시코대사는 이날 닐슨 장관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분명히 멕시코 정부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일 멕시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1위를 질주하는 중도좌파 후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미국이 국경에 군대를 배치할 경우 수천명의 지지자와 함께 ‘평화의 인간띠’를 구성해 항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