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시간표 없다’ 발언 진화…“남북 철도 연결, 한·일 긴밀 접촉”
미국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노(NO)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 발언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CVID)라는 대북 정책 목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6일(현지시간)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후속 협상을 이끌 것”이라며 “행정부의 CVID 정책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미 국무부가 북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배경에는 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의 전날 CNN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나는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time-line)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2개월이든 6개월이든 우리는 두 정상(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기로 한 것을 이룰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맞물려 비핵화 원칙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할 것’이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에 “정부기관 간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남북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 현대화 논의가 대북 제재에 위배되냐’는 질문에는 “한국, 일본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VOA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 올리 헤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비핵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건 ‘좋은 신호’라고 평가했다. 지난주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 비핵화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그들(북한)은 좀더 광범위하게,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 발언에 대해 “매우 복잡한 협상의 시작에서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감독할 수 있는 법안을 전격 발의했다.
이날 상원 외교위의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동아태소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스(뉴저지) 민주당 간사가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정책 감독 2018’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30일마다 의회에 북핵 협상 내용과 전망 보고, 폼페이오 장관이 30일마다 의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브리핑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한반도 주한미군에 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제목의 6조에서 “북핵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항목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고, “한·미의 정기적 훈련과 연습을 포함한 견고한 군사 태세가 동북아 평화·안정에 결정적”이라는 문구도 넣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6-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