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법 개정안 통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 구절 삭제
평의회 의장 5년 중임 임기 제한
총리직도 신설… 독점 권력 분산
시장경제·민주적 요소 일부 수용사회주의 일당 독재국가인 쿠바가 사유재산과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최고 지도자의 장기 집권을 금지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42년 만에 확정했다. 지난 4월 새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으로 미겔 디아스카넬(58)이 선출되며 59년 만에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를 연 쿠바의 첫 변화를 향한 조치다.

●하반기 국민투표 거쳐 최종 발효

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쿠바 국회인 인민주권민족회의(이하 인민회의)는 사회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1976년 제정했던 낡은 소련식 헌법을 개정했다. 이 개헌안은 하반기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발효된다. 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자본주의의 잔재로 여겼던 사유재산 보유를 허용하고, 헌법 조문에 있던 ‘공산주의 사회 건설’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해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그동안 민간 주도 경제를 점차 확대해 온 쿠바 정부가 본격적인 개혁 개방을 모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존 헌법에서는 오로지 국가, 협동조합, 농민의 재산권만 인정됐다. 쿠바의 우방인 북한도 2009년 개정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쿠바의 혁명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2016년 사망)의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87) 전 국가평의회 의장(현 공산당 제1서기)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 2010년부터 식당, 미용실 등 제한된 업종에서 자영업을 허가하는 시장 개혁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쿠바의 시장경제는 상당한 규모로 커져 현재 전체 노동자의 13%가량이 비공공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쿠바는 2011년에는 자동차·주택 매매를 허용했고 2013년에는 해외 여행도 자유화했다.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제재를 완화한 것도 쿠바 정부의 경제 개혁과 무관하지 않다.

테드 헨킨 뉴욕시립대학 교수는 “쿠바가 그동안 진행해 온 개혁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이제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여태까지의 개혁 조치가 위헌이 돼 버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각료 34명 임명… 25명은 유임

인민회의는 총리직도 신설해 국가원수인 국가평의회 의장이 독점한 권력을 분산했다. 이에 따라 국가평의회 의장은 기존 내각에 대한 통솔 권한을 총리에게 이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카스트로 형제가 장기 집권했던 국가평의회 의장직도 임기를 5년 중임(최장 10년)으로 선을 그었다. 이 밖에 60세 이하 인물만 평의회 의장으로 취임(첫 임기)할 수 있도록 해 지도자의 세대 교체까지 보장했다. 다만 공산당이 쿠바를 지도하는 유일 정당으로 규정한 내용은 헌법에서 그대로 유지됐다. 획기적인 건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기존 헌법 조항을 두 개인 간 결합으로 대체한다고 해 사실상 동성 결혼까지 용인했다는 점이다.

한편 인민회의는 21일 개헌안 통과와 함께 각료 34명을 공식 임명했다. 이 가운데 신임 각료는 9명이며 나머지는 카스트로 전 의장 시절의 각료들이 유임됐다. 이는 여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는 ‘막후 실력자’ 카스트로 전 의장의 영향력이 건재함을 의미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