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퇴장 ‘동맹 중시’ 매티스 비판

한미 동맹·대북정책 큰 변화 없을 듯
방위비 분담금 압박 더 세질 가능성

후임 4성 장군 출신 잭 킨 유력 거론전통적 동맹관계를 중시해 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내년 2월 물러나기로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안보정책 결정을 견제할 ‘버팀목’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지만 주한미군 지위를 비롯한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근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매티스를 불명예스럽게 해임했을 때 나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고 모든 자원을 제공했다”면서 “동맹국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들이 미국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발해 물러나겠다고 밝힌 매티스 장관을 비판한 발언이다.

외교가에서는 ‘비용’ 문제를 중시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도 돌발적으로 철수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나왔다. 매티스 장관은 올해 초 주한미군 주둔에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주둔하는 것”이라고 설득해 철수 의사를 막았다. 그러나 매티스 장관 사퇴가 당장 주한미군 지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미 상·하원은 지난 8월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방위비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비로 연 8억 3000만 달러(약 9300억원)를 부담하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1.5~2배로 늘리길 원한다고 미 언론은 전하고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매티스 장관 후임이 될 유력한 후보자로 전역한 육군 4성 장군 출신 잭 킨(75) 전쟁연구소(ISW) 이사장을 꼽았다. 킨 이사장은 보수성향 폭스뉴스에서 안보 관련 논평가로 활동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장관직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대신 매티스를 추천한 인물로 알려졌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