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한 美 대북 강경론, 트럼프 ‘악재’ 속 北-美 3차회담 성사될까

재확인한 美 대북 강경론, 트럼프 ‘악재’ 속 北-美 3차회담 성사될까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3-02 06:00
수정 2019-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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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낙관적 발언에도 재선 앞둔 국내 정치상황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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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한 뒤 굳은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 UPI 연합뉴스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한 뒤 굳은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 UPI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고, 어쩌면 나와 김 위원장 모두 준비가 안 돼 있었을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 반면 북한은 일부 지역에 대한 비핵화만 원했다”면서도 “언젠가는 뭔가 일어날 것”이라며 낙관적 기조를 견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내 정치 사정은 그가 북핵 문제에 전념하기 어렵도록 흘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재선을 위한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사실상 국내 정치에 더욱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기간 중 미 국내서 열린 청문회에서 자신의 전 개인 변호사의 폭로와 회담 결렬 등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도 않아 3차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협상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이유로 “한 레벨에서 만족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에게 100%를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에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대북 협상에 대해 미국 정치권의 초당적 강경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다. 공화당 내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하는 기류가 강해 북한이 미국에 대폭 양보하지 않으면 획기적 돌파구가 마련되기 어렵다. 북미 정상이 지난해 1차 회담 이후 다시 만나는데 8개월 정도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1월 미국 대선 일정을 감안할 때 3차 정상회담을 열기에 빠듯한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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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옛 변호사 마이클 코언(왼쪽)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연방하원 정보위 청문회를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옛 변호사 마이클 코언(왼쪽)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미 연방하원 정보위 청문회를 마치고 걸어나오고 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코언 청문회 등으로 의회 공격 거세질 듯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 청문회와 조만간 발표될 로버트 뮬러 특검 보고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은 지난달 27일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공개 증언을 했다. 코언은 청문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러시아 스캔들, 성관계 여성 입막음용 돈과 관련된 폭로를 이어갔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이번 회담 자체가 코언의 폭로와 경쟁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26일 국가비상사태 무효 결의안을 가결한 미 의회의 공격도 더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위기 무마를 위해 회담을 강행하다가 실패했다는 공세를 펴는 것은 물론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 결과 사법방해 등의 죄목이 확인될 경우 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경제 상황도 밝지만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미 무역대표부(USRT) 의견을 감안하면 난항을 겪고 있고,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무역전쟁 등으로 증시 등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

웜비어 관련 김정은 옹호하다 뭇매…미국내 강경 기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가 미 정치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우호적이지 않은 미국내 기류를 반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웜비어 사건에 대해 김 위원장과 대화했냐’는 질문에 “그는 매우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건을) 나중에 알았다”면서 “나는 그(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간 웜비어 사건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김 위원장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자 미 정치권은 분노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나는 북한 지도자를 친구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는 오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고, 우리는 이 나라(북한)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부인을 받아들인 대통령에 대해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리 중 한 명을 고문하고 살해한 것에 대해 김정은에게 무사 통과증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美정치권, 트럼프 합의안 거부에는 긍정적 반응

반면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합의를 거부한 데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이어 베트남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만약 새로운 길을 선택한다면 경제적 번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내 보인 것은 현명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작은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것도 주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며 “북한은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를 원했는 데 대통령이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장고의 시간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종전 선언을 조건으로 핵시설 신고를 요구하며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자 조건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냈다. 이를 통해 2차 정상회담을 여는 데는 성공했으나 이 또한 회담이 결렬되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여름철과 초가을마다 반복되는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만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4)이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기술민원팀과 함께 탄천물재생센터를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점검은 대청아파트, 개포자이, 수서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원을 반영해 추진된 것으로, 악취 설비 운영 현황 점검과 현장 악취측정이 함께 이뤄졌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센터 관계자, 자문위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새벽 4시 30분 전후로 악취가 심해 창문조차 열 수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고, 특히 “슬러지 건조 과정과 에코파크 미복개 구간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탈취설비 보강과 과학적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측정치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고통을 호소한다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민 체감 시간대에 맞춘 새벽 측정과 함께 연구용역 추진 시 시민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는 쓰레기 수거차고지의 악취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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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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