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안보 이슈 재점화로 지지층 결집

펠로시 “이번에도 막을 준비 돼 있다”
이민자 수용시설 포화…감염병 확산

2020년 재선 준비에 들어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호 대선 공약’인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의회에 86억 달러(약 9조 8000억원)를 요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경장벽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올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국경안보 이슈에 또 한 차례 불을 지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민주당과 또다시 정면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경장벽 건설 명목으로 배정된 86억 달러 가운데 50억 달러는 국토안보부, 나머지 36억 달러는 국방부 예산이다.

백악관은 아직까지 예산안 내용을 공식화하진 않았으나 이날 폭스뉴스선데이에 출연한 래리 커들로 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역시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면서 “장벽, 국경안보는 가장 중요한 이슈다. 우리는 저 아래(국경지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나는 대통령이 (국경장벽 관련) 사건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2020회계연도 예산안은 오는 10월 1일까지 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강대강 대치 끝에 최종적으로 하원을 통과한 국경장벽 예산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4분의1 수준인 13억 7500만 달러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 있도록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맞불을 놓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한 채 장벽 예산을 요구해 지난해 12월 연방정부 셧다운을 야기했다. 이번에도 그의 요구를 막을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시 시도한다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예산안은 이민 논쟁을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음을 보여 준다”고 전했다.

한편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는 중미 지역의 가족단위 이민행렬이 급증해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은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이 확산돼 현재까지 미 전역 52개 수용시설에서 총 2287명이 격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12개월간 236명이 볼거리로 확인됐거나 감염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집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