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협상 마지막 주간… 장담 못해
120쪽 최종 합의안 매우 구체적 기술”
“농업부문 못 뺀다” EU와 접점 못 찾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현 시점에서 미중 무역협상 성공을 예측할 수 없다”며 ‘노(no) 딜’ 가능성을 언급하며 막판 대중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도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중국과 주요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그런 이슈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어떤 합의도 (중국의) 이행 강제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좋은 합의’가 아니면 아예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합의가 임박했음도 시사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이 (합의를 위한) 마지막 주간에 들어섰다”면서도 “합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확실한 중국의 약속 강제 이행 장치 마련을 위해 미국이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현재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어떻게 되든 합의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없으면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합의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어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구조적 이슈를 정교하게 다루고 있다”면서 “마지막 합의 문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돼 120쪽에 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EU와의 무역협상은 교착상태이고 어떻게 될지 볼 것”이라면서 “미국은 EU와 농업 부문이 빠진 무역협상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농업 부문 배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USTR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철폐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하게 된 새로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멕시코와 캐나다 의회의 비준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