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권 부정하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에 법원 “둘다 양육비 내”

딸의 친권 부정하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에 법원 “둘다 양육비 내”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4-03 07:41
수정 2019-04-0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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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한 법관이 친아버지임을 부정하기에 바쁜 일란성 쌍둥이 형제에게 똑같이 양육비를 책임지라고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중부 고이아스주의 필리페 루이스 페루카 판사는 형제가 일란성 쌍둥이인 점을 내세워 소녀의 친부임을 부정하는 데 분노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지만 일란성 쌍둥이 형제 가운데 어느 한 쪽을 소녀의 친아버지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런데 법정에서 페르난도와 파브리치오란 가명으로만 불린 두 형제 모두 친아버지가 아니라고 딱 잡아뗀 것이다.

둘이 양육비를 안 내려고 친권을 부인하자 페루카 판사는 두 남성 모두 친부가 누구인지 알아야 할 소녀의 권리를 빼앗았다며 “둘 중 한 명은 친아버지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런 사악한 짓은 법이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각자 달마다 230레알(약 6만 7800원)씩, 또는 브라질 최저임금의 30%씩을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소녀는 비슷한 경제적 여건의 사람들의 양육비를 곱절로 챙기는 셈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또 소녀의 출생 기록부에 두 형제 이름을 모두 올릴 것을 명했다.

판사는 아울러 형제들이 평소에도 얼굴이 닮은 점을 악용해 가능한 많은 여성들과 데이트를 즐긴 뒤 여성들이 진지하게 나오면 자신이 아니라 다른 형제라고 발뺌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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