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각서… ‘입국 채권’ 도입 검토

비자면제 불법 체류도 면밀히 조사할 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비자의 유효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 출신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각서를 통해 관계 부처 관료들에게 국토안보부(DHS) 통계상 비자 유효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국가에 대한 대책을 120일 안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각서에는 앞으로 이들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의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아예 비자 발급 허가 전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전면 중단·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DHS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자 유효기간 초과 비율이 10% 이상인 나라는 차드, 지부티, 에리트레아,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등 20개국이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이번 행정각서에 담긴 손질 대상이다.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이다. 미 정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불법 체류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비자 유효기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이 입국할 때 일종의 보증금을 내고 출국 시 찾아가도록 하는 ‘입국 채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따라야 하는 법을 갖고 있다. 바로 지금도 수백만명이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 미국에 오려고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WSJ 등 외신들은 “2020년 재선 행보를 본격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반(反)이민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나온 지시”라고 평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