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검사 467명 “트럼프, 현직 대통령 아니면 기소될 것”

美 전직검사 467명 “트럼프, 현직 대통령 아니면 기소될 것”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5-07 22:10
수정 2019-05-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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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보고서 공개 후 지지율 46% ‘최고’

하원, 바 법무에 의회 모욕죄 적용 검토
트럼프 前변호사 코언 “할 말 아직 많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그가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사법방해 중죄로 기소될 만한 것이다.” 수백명의 전직 미국 연방검사들이 6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 정부와 반(反)트럼프 진영 간 정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주의 수호’라는 비영리 단체가 주도한 이 성명에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정부 시절 법무부에 재직했던 연방검사 467명이 참여했다. 조지 H W 부시 정부 당시 근무한 도널드 아이어 전 법무차관과 2020년 차기 대선 공화당 경선주자로 나선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의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검보고서 전체본 공개를 두 달째 거부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재차 거부한 미 재무부에 대해서도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미 법무부가 지난 3월 24일 미 의회에 4장짜리 요약본을 제출한 뒤 뮬러 특검이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항의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바 장관의 특검 수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바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는 최근 미국 경제의 호황에 힘을 얻은 트럼프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7~30일 성인 1024명을 상대로 조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46%로 특검 보고서 공개 전인 3월 초에 비해 7% 포인트 뛰어올라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원은 8일 바 장관의 행위가 의회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렸으나 유죄를 인정하고 등을 돌린 마이클 코언 전 개인변호사는 이날 뉴욕 인근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기자들에게 “할 말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유만희 서울시의원, 탄천물재생센터 악취 민원 “법적 기준치 미달이라도 주민 고통 커…근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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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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