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검사 467명 “트럼프, 현직 대통령 아니면 기소될 것”

美 전직검사 467명 “트럼프, 현직 대통령 아니면 기소될 것”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5-07 22:10
수정 2019-05-0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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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보고서 공개 후 지지율 46% ‘최고’

하원, 바 법무에 의회 모욕죄 적용 검토
트럼프 前변호사 코언 “할 말 아직 많아”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에서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그가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사법방해 중죄로 기소될 만한 것이다.” 수백명의 전직 미국 연방검사들이 6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 정부와 반(反)트럼프 진영 간 정치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주의 수호’라는 비영리 단체가 주도한 이 성명에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정부 시절 법무부에 재직했던 연방검사 467명이 참여했다. 조지 H W 부시 정부 당시 근무한 도널드 아이어 전 법무차관과 2020년 차기 대선 공화당 경선주자로 나선 빌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의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특검보고서 전체본 공개를 두 달째 거부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게 모욕죄 적용을 검토하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재차 거부한 미 재무부에 대해서도 법정 대응을 시사했다. 미 법무부가 지난 3월 24일 미 의회에 4장짜리 요약본을 제출한 뒤 뮬러 특검이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며 항의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지면서 바 장관의 특검 수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다. 바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는 최근 미국 경제의 호황에 힘을 얻은 트럼프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달 17~30일 성인 1024명을 상대로 조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46%로 특검 보고서 공개 전인 3월 초에 비해 7% 포인트 뛰어올라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원은 8일 바 장관의 행위가 의회모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해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렸으나 유죄를 인정하고 등을 돌린 마이클 코언 전 개인변호사는 이날 뉴욕 인근 연방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기자들에게 “할 말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진실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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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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