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낙태 금지법 서명… 법적다툼 예고

美 조지아주, 낙태 금지법 서명… 법적다툼 예고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5-09 02:02
수정 2019-05-0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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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주지사 “모든 생명 보호받을 가치”

7번째 州… 트럼프 행정부 이후 증가세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논란인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7일(현지시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인 ‘태아 심장박동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장악한 켄터키·미시시피·오하이오주 등에 이어 의료진에 의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된 시점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7번째 주가 됐다.

CNN 등에 따르면 캠프 주지사는 이날 주의사당에서 서명 전 “(이 법안은)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고 중요하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첫 흑인 여성 주지사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한 캠프 주지사는 당시 낙태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지아주 의회는 2012년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에 다시 6주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한을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6주 이전엔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지아주의 태아 심장박동법안은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는 한 내년 1월부터 실정법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낙태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미 연방법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최초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백인 기독교인이 핵심 지지 세력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점차 느는 추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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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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