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낙태 금지법 서명… 법적다툼 예고

美 조지아주, 낙태 금지법 서명… 법적다툼 예고

최훈진 기자
입력 2019-05-09 02:02
수정 2019-05-09 02: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캠프 주지사 “모든 생명 보호받을 가치”

7번째 州… 트럼프 행정부 이후 증가세

전 세계적으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갈등이 논란인 가운데 미국 공화당 소속인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7일(현지시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인 ‘태아 심장박동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조지아주는 공화당이 장악한 켄터키·미시시피·오하이오주 등에 이어 의료진에 의해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된 시점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7번째 주가 됐다.

CNN 등에 따르면 캠프 주지사는 이날 주의사당에서 서명 전 “(이 법안은)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고 중요하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첫 흑인 여성 주지사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의 스테이시 에이브럼스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한 캠프 주지사는 당시 낙태 금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지아주 의회는 2012년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번에 다시 6주로 낙태를 허용하는 기한을 앞당긴 것이다. 하지만 6주 이전엔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지아주의 태아 심장박동법안은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는 한 내년 1월부터 실정법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낙태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미 연방법은 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최초 인정한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에 따라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백인 기독교인이 핵심 지지 세력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점차 느는 추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2019-05-0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