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궂긴 일이 생겨난다.

뉴욕주 대법원은 지난해 폐쇄된 도널드 트럼프 재단이 2016년 재향군인들에게 쓰겠다며 모금한 기금을 아이오와주 예비 경선 자금으로 유용한 흔적이 확인된다며 “수탁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게 마땅하다고 7일(현지시간) 조정했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설리언 스캐폴러 판사는 “수표책을 쓰는 일보다 조금 더 한 일이 있다”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다른 재단이나 그의 성인 자녀 셋이 운영하는 자선단체들이 대신해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재단은 재향군인들을 위해 쓰겠다며 모금한 돈 가운데 1만 달러가 트럼프의 골프장 한 곳에 초상화를 거는 데 사용됐고 일부 사업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스캐폴러 판사는 “난 트럼프 씨가 2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목한다. 그 재단이 지금 존재하지 않더라도 돈은 거기로 가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 돈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없는 여덟 군데 자선단체로 흘러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레티티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성인 자녀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이방카 모두 트럼프 재단 이사들이라며 “자선기관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의무 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된 금액만 지급하면 주 검찰이 제기한 이 사건 재판은 마무리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날 고소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하는 너절한 뉴욕주 민주당원들”이라고 공박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전후 수많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국정 운영의 불확실성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신문은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소송이 벌어져 ‘스코어 카드’가 필요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에는 4개 주의 연방 법원 판사들이 나란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는 수감되거나 형사 조사를 받는 일도 일어났다.

기업 경영자로서도 소송이 잦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정적을 겨냥해 소송으로 압박하는 등 직접 고소 당사자로 나서는 일도 많다.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가 탄핵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낸시 펠로니 하원 의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CNN에 고소하겠다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변호사였던 섀넌 코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은 정적과 법정 소송을 벌이려는 경향이 더 많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이득이 있을지 몰라도 국정 운영에는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