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시위 길어지면서 미중간 갈등 격화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에 중국 당국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1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홍콩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하면 홍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 지위 부여를 중단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도의 관세 및 무역지대로 대우받는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UCESRC가 권고한 법에 따르면 홍콩의 자치 수준이 충분하지 않으면 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보류할 수 있다. 또 미 상무부가 중국 본토 기업들에 적용 중인 수출 통제 조치를 이들의 홍콩 자회사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이 ‘고도의 자치’가 유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미 국무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에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시위 부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UCESRC는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 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해제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CESRC 연례 보고서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UCESRC는 중국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면서 “발표한 보고서 역시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겅 대변인은 “나는 이 보고서를 평론하는데 흥미가 없다”면서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방침에 대한 결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상원에서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대중 강강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상원에서 홍콩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신속처리 절차를 시작했다”면서 “상원의원 가운데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르면 18일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