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 궁지 몰린 트럼프 성과 압박감에 중국과 합의 나서

21개월간 이어진 미중 1단계 무역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타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이 미중 무역협상 합의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중 두 나라는 지난한 무역전쟁 확전을 끝내고 당분간 휴전에 들어갔다.

12일(현지시간) BBC방송은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상쇄할 만한 성과가 필요했다”며 미중 협상이 타결된 이유를 전했다. 실제로 미중 무역협상은 추가 관세 부과가 예정됐던 15일을 사흘 앞둔 12일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위기를 맞고 있다. 미 민주당은 지난 10일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혐의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9페이지 분량의 탄핵 결의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주 탄핵 사유를 논의하고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하원에서 탄핵 결의안을 처리하면 내년 초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탄핵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궁지에 몰린 그로서는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미중 1단계 무역협상 타결을 앞당겼다고 BBC는 해석했다.

1단계 무역협상안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장 개방에 나서는 대신 미국은 추가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기존 관세도 50% 줄이는 것이 골자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관세 25%를, 1110억 달러에 관세 15%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추가 관세가 유예되고 기존 3600억 달러 규모에 부과되던 관세도 50% 인하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