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도중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며 경악한 일이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경북 지역이 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월성 2호기 수명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을 당장 그만 두라고 요구했다. 원전 안전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돼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원래 필리버스터가 아무말 잔치에 관대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역구 현안 차원에서 인류 안전에 중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그의 경솔함은 놀랍기만 했다.

며칠 전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막대한 피해를 본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 3기에 처음 들어간 점검요원들이 방사능 허용치의 150배가 넘는 수치가 나와 15분 만에 다시 밖으로 나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리고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는 냉전 시대 40여 차례 미군의 핵폭탄 실험 쓰레기들을 모아둔 태평양 마셜제도의 루닛 돔 핵폐기물 적치장이 바닷물 상승 때문에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 조사하는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관(棺)”이란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 시설의 수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에너지부는 6개월 안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국방 예산 법안에 포함돼 있다.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루닛 섬을 포함해 태평양 에네웨탁 환초(Enewetak Atoll) 근처에서 행해진 핵폭탄 실험은 40차례를 넘겼다. 1970년대 루닛 섬 실험 때 만들어진 분화구 안에 실험 쓰레기들을 묻고 두꺼운 콘크리트로 겉을 씌워 직경 115m, 두께 45.7㎝의 돔을 만들었다. 그런데 기후변화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해 곳곳에 실금이 나타나고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댄 브루일렛트 에너지부 부장관은 상하원 병무 위원회에 “지역 주민들과 환경, 야생에 어떤 피해도 기치지 않는 범위에서 돔을 보수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구조물 바깥의 여건도 평가하고 환경과 수위 상승이 어느 정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를 평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우리에게 핵폭탄 실험의 원조 격인 1946년 비키니 섬 실험도 이 근처에서 이뤄졌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네바다주 실험장의 흙 130t을 마셜제도에까지 옮겨갔고, 생화학 무기의 증거도 파묻었다.

안토니오 쿠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힐타 헤이네 마셜제도 대통령을 만난 뒤 돔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나올 위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국방 예산법 수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지를 타진하고 있는 툴시 가바드(하와이)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그녀는 지난 6월 “이 저장 사이트를 만든 미국 정부는 그곳에 묻힌 독성 쓰레기들로부터 사람들과 우리 환경을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핵실험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때 마셜 제도는 유엔 관할이었지만 미국이 관리하고 있었다. 1979년에야 독립을 선포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