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의회에 명단 제출

미국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폐쇄회로(CC)TV 생산업체 하이크비전 등 중국 기업 20곳을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 소유의 기업이라고 지정하고 그 명단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머지않아 이들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문서에서 “인민해방군이 소유 또는 지배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회사”라며 20개 중국 기업 리스트를 제출했다. 국방부가 이 같은 중국 기업 리스트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1999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리스트에는 화웨이·하이크비전 외에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중국철도건설공사, 중국우주항공, 판다전자그룹 등 정보기술(IT)부터 원자력, 통신, 우주항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의 중국 기업들이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1999년 관련법에 따라 중국군이 소유·통제하는 회사의 목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왔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연관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라도 곧바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어떠한 기업이라도 해당 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

특히 기술·무역·외교 분야에 걸쳐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공화당·민주당 모두 국방부가 중국군 연계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새로운 대중국 제재안을 내놓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9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국 초당파 의원 그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한 바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