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한국 배터리 분쟁 해결이 향후 美 무역정책의 전형”

美USTR 대표 “한국 배터리 분쟁 해결이 향후 美 무역정책의 전형”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21-04-28 22:25
수정 2021-04-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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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11일 2년간 벌여 온 ‘배터리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SK는 LG에 배상금 2조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LG그룹 본사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왼쪽)와 SK그룹 본사인 종로구 SK서린빌딩(오른쪽)의 모습.  뉴스1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11일 2년간 벌여 온 ‘배터리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SK는 LG에 배상금 2조원을 주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LG그룹 본사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왼쪽)와 SK그룹 본사인 종로구 SK서린빌딩(오른쪽)의 모습.
뉴스1
“한국 기업 간 배터리 분쟁을 해결한 방식이 향후 미국 무역정책의 전형이 될 것이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8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 합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 세출소위 청문회 답변에서 “배터리 분쟁 개입은 미국에 필요한 무역정책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한 뒤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통한 제조업 리더십 투자, 규제차익 억제 등을 위한 큰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배터리 분쟁 때처럼) 미국은 앞으로도 국제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글로벌 제도에 다시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과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과 관련해 4개월 동안 관세 유예 조치를 취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의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배상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과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은 타협 없이 미국에서의 법적 다툼을 이어갈 태세였지만, 타이 대표가 중재해 극적 타결을 이룬 바 있다. LG 측은 3조원대 배상을 요구하고, SK 측은 1조원대 배상안을 고수하며 2년 넘게 대립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타이 대표가 양사 사장과의 영상회의를 주재한 끝에 지난 12일 ‘2조원 배상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재 USTR이 당면한 최대 이슈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적재산권 일시 중단 문제이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타이 대표의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타이 대표는 지난 26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경영진들과 화상으로 지적재산권 포기 관련 논의를 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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