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따른 세입자 퇴거 유예 종료

민주당, 강제퇴출 방지 연장 처리 시도
“집주인 부담” 공화당 반대로 결국 실패
임대인들, 공권력 동원해 퇴출 나설 듯미국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31일 밤 12시(현지시간) 종료됨에 따라 집세를 내지 못한 700여만명의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 온 퇴거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공화당 반대로 통과에 실패했다. 공화당은 퇴거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집주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며 반대했다. 결국 연장이 불발된 상태로 의회는 휴회에 들어갔다. 퇴거 유예를 지지하는 측에선 세입자 보호 수준이 낮고 주거 비용이 많이 들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오하이오주, 텍사스주와 남동부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대인(집주인) 단체들은 임대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세금,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연장 조치 반대를 주장했다.

미국 방역 당국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앞서 지난해 9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거주지에서 쫓겨난 시민들이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이 조치는 당초 6월 30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7월 31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다. 그러나 시한 종료를 앞둔 지난달 대법원은 명백하고 구체적인 의회 승인이 없다면 퇴거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의 결정을 준수한다면서 공을 의회로 돌렸고, 민주당은 조치 종료 이틀을 앞둔 상태에서 연장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31일 밤 12시를 기해 조치가 종료되면 수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공권력을 동원해 세입자 퇴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에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료를 체납했다고 밝힌 사람은 740만명에 이르고, 이 중 360만명은 앞으로 두 달 안에 쫓겨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의 세입자 퇴출 조치는 매우 엄격한 편이다. 보안관들이 총을 들고 범죄현장을 급습하듯 집으로 들어가 세입자들을 곧바로 내보내는 식으로 가차 없이 진행된다. 프린스턴대 퇴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 이후 6개 주 31개 도시에서 45만 1000건이 넘는 퇴거 요구 소송이 제기됐다. 올 1월부터 매달 995달러(약 114만 6000원)의 집세를 다 내지 못해 3000달러가 밀려 있다는 로드아일랜드주 록산 셰이퍼는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다”며 “나는 무일푼 홈리스가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