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슈뢰더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 카운티 순회판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카일 리튼하우스(18) 살인 혐의 재판 도중 발언하고 있다.
커노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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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리가 아니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한 카일 리튼하우스(18)를 살인 혐의로 재판하는 자리였다. 인종차별이 재판 주제가 되는 상황인데 판사가 이런 얘기를 농담이랍시고 법정에서 해댄 것이다.
지난해 8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열리자 백인 자경단원들과 함께 반자동소총을 들고 순찰 활동을 벌이다 시위 참가자 2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선 리튼하우스는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재판 도중 울먹이며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항변했다. 억지스러운 그의 진술 태도도 역겨운데 한 술 더 뜬 것은 브루스 슈뢰더 커노샤 카운티 순회판사의 이상한 재판 진행이었다.
슈뢰더 판사는 전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버럭 역정을 내 일단 많은 이들의 시선을 다시 사로잡았는데 12일은 점심 휴정을 앞두고 이런 썰렁한 농담을 해 방청객들과 누리꾼들을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다고 일간 USA 투데이가 전했다.
위스콘신주의 판사 가운데 가장 오래 판사 임무를 맡고 있는 그는 일찍이 지난해 10월 리튼하우스의 총격에 희생된 이들을 “피해자”라고 불러선 안된다고 말해 세상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슈뢰더 판사는 대신 그들을 “폭도들, 약탈꾼들, 방화범들”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그 때도 판사가 지나치게 피고인 편을 들려 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물론 리튼하우스를 지지하는 이들은 생각이 똑바른 판사라고 치켜세웠다.
이날도 리튼하우스의 어머니는 폭스 뉴스 채널의 앵커 션 해니티에게 판사가 “매우 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판사가 법정 안에서 어떤 헛소리도 용납하지 않더라”고 현지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8월 인종차별 시위에 나선 2명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카일 리튼하우스가 11일(현지시간) 재판 도중 울먹이며 자신은 자위권을 행사했을 뿐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노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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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몬트주 지사를 지낸 민주당의 하워드 딘은 트위터에 문제 많은 판사에게 이 재판을 맡긴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를 올렸다. 기사의 골자는 “슈뢰더는 어떻게 하면 좋은 판사가 되지 못하는가 보여주는 사례다. 위스콘신의 판사 배정은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처음에 지명되면 은퇴 연령도 없다. 온나라를 통틀어 우리 주가 가장 형편없고 부적절한 판사들을 갖고 있는 이유다.”
지난 11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참전용사 추모의 날이었다. 슈뢰더 판사는 법정 안에 참전용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마침 전문가 증인 존 블랙 혼자만 손을 들었다. 블랙에게 어느 부대였느냐고 물은 판사는 “육군”이란 답을 들은 뒤 “좋아요. 우리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박수 한 번 보냅시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마주쳤다. 방청객도, 피고측 변호인과 리튼하우스도 따라 했다.
위스콘신 법과대학의 스티븐 라이트 교수는 배심원단에게 블랙을 믿을 만한 증인이라고 여기게 만들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심원단이 리튼하우스의 무죄를 평결하면 항소할 가능성은 없겠지만, 유죄라고 평결하면 슈뢰더 판사의 실수는 리튼하우스의 편을 들려고 했던 일로 여겨져 항소하는 데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셜미디어 비평가들은 판사의 자질을 거론하는데 일부 평론가들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할수록 리튼하우스 재판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우려한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샤피로 공공법학과 교수인 조너선 털리는 신문 오피니언 면에 실린 기고를 통해 “슈뢰더 판사가 오랫동안 유지된 헌법의 원칙을 강조했다는 이유로 일부는 비판한다. 하지만 검찰의 의도치 않은 실수가 없었더라도 이 사건은 원래 어려운 재판이었다. 위스콘신주는 자위권을 강하게 옹호하는 곳이다. 피고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은 합리적 의심을 뛰어넘는 주장을 내놓아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