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제3자가 낙태 고발하도록 한 법안 서명
수정 단계부터 금지… 성폭행·근친상간만 예외
“생명 옹호하는 모든 낙태 법안 서명 약속 지켜”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스팃 오클라호마 주지사가 25일(현지시간) ‘수정 단계’의 낙태를 금지하고, ‘고의로 임신한’ 여성의 낙태 시술을 도운 이를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초강력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면서 오클라호마주가 사실상 낙태 전면 금지 시행에 들어갔다.

로이터통신, CNN 등에 따르면 스팃 주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나는 주지사로서 생명을 옹호하는 모든 낙태 관련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했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시행되는 새 낙태금지법은 또한 제3자가 낙태 시술을 도운 이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만 달러(약 1268만원)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응급 상황이나 성폭행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은 경찰에 신고한 경우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은 두고 있다.

스팃 주지사는 앞서 지난달 12일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최고 10년 징역형과 10만 달러(약 1억 2680만원)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법원이 제동을 걸지 않으면 오는 8월쯤 발효될 전망이다.

뉴욕 소재 낙태권 옹호 단체인 출산권리센터(CRR)는 “즉시 이 법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CRR은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의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오클라호마주는 이를 무시하는 유일한 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오클라호마주 외에도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주들도 대법원이 조만간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유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문 초안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49년 전 판결을 뒤집고 주별로 낙태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낙태권 제한의 여파는 대법원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소재 마켓대 로스쿨이 미 전역에서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지난 9∼19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 업무수행 방식이 못마땅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5%에 달했다. 지난 3월 설문조사 때의 45%보다 10%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반면 대법원 업무수행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4%로 3월 결과(54%)보다 낮아졌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법원이 못마땅하다는 응답이 73%에 이르렀다. 괜찮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못마땅하다(32%)보다 괜찮다(68%)가 2배 이상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