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법적 공방

민주 강세 지역 비시민권 투표권
공화 “유권자 모욕” 반대 결의안
비시민권자 수백만명 논란 가열

미국 지방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권 부여 문제를 놓고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사이에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이민자 지지 세력이 두터운 민주당은 ‘세금이 곧 투표권’이라는 입장이나 공화당은 시민권자만 투표권을 갖는 연방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16일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주)은 워싱턴DC 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지역 선거에서 불법 이민자,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에게 시장·시의원·시 검사장 투표권을 주자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다. 코튼 의원은 “불법 이민자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모든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 의원(켄터키주)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냈다.

연방의회는 1996년 비시민권자의 연방 및 주 단위 투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때 벌금, 징역, 추방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지만 지방정부는 투표권자를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강세인 뉴욕시는 2021년 12월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비시민권자에게 뉴욕시장·시의원·시 감사관·공공변호인·5개 자치구 구역장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했다. 이에 공화당 측은 효력 정지 소송을 냈고, 뉴욕주 법원은 지난해 6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연방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례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양측은 여전히 법정 싸움 중이다. 뉴욕시의 비시민권자는 10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뉴욕과 워싱턴DC 외에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메릴랜드주의 11개 도시와 버몬트주 2개 도시 등이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반면 공화당 강세 지역은 아예 주 헌법에 시민권자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문안을 넣고 있다. 애리조나·노스다코타·앨라배마·콜로라도·플로리다·오하이오 등에 이어 루이지애나주가 지난달 이런 내용으로 개헌 작업을 마무리했다.

보수 진영은 연방헌법에 ‘시민권이 곧 투표권’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민주당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역 단위에서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나 중국이 비시민권자들을 대거 미국에 보내 정치에 영향을 끼치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면 진보 진영은 비시민권자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가디언은 “1926년까지 비시민권자들은 연방정부 선거까지 참여했지만 반이민 정서가 커지면서 점차 선거권이 제약됐다. 하지만 이후 영구적인 비시민권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