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주 가운데 첫 일반인 제한
개인정보 보호 vs 언론자유 침해
양측 법정서 치열한 다툼 벌일 듯
가상사설망 이용 땐 실효성 의문

인구 110만명의 미국 몬태나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중국 공산당의 미국인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그레그 지언포테이 몬태나주지사는 17일(현지시간) 주 내 모든 주민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주의회에서 지난달 54대43으로 통과됐는데 최종 승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내년부터 틱톡 다운로드를 제공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몬태나주 법무부는 매일 1만 달러(약 1330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말 400만명에 이르는 연방정부 직원들에게 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면 금지는 처음이다.

지언포테이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몬태나주 주민의 개인 및 사적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틱톡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반면 브룩 오버웨터 틱톡 대변인은 해당 법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리는 몬태나주 안팎에서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NBC방송이 전했다.

미 현지에서는 주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법원에 설 것으로 보고 있다. AP통신은 몬태나주의 틱톡금지법이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틱톡 없는 미국’을 꿈꿔 온 상당수 의원에게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랜드 폴 연방 상원의원(켄터키주·공화당)은 지난 3월 전국적으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런 입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틱톡을 쓰는 유권자 수백만명을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몬태나지부와 구글·틱톡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넷초이스’ 역시 틱톡금지법이 반(反)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법 자체의 실효성도 의문시되는데 앱 사용을 막아도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가상사설망(VPN)을 쓰면 쉽게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만리방화벽으로 트위터 등 미국 사이트를 막아도 VPN을 이용해 쉽게 접속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중국 정보기술(IT) 업체 바이트댄스가 모회사인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는 1억 5000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중국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로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정부 기관 내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내린 틱톡 금지 행정명령은 법원의 제동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조 바이든 정부도 바이트댄스가 틱톡 지분을 ‘믿을 수 있는’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