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뛰쳐나와 ‘불법적 과정’임을 확인”
동맹국 정상 결정 ‘오판’ 규정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계엄’에 대해 “불법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심한 오판”(badly misjudged)을 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캠벨 부장관은 이날 아스펜전략포럼(ASF)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주요 동맹인 한국의 비상계엄을 미국이 인지하지 못한 게 첩보 실패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캠벨 부장관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계엄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울림이 있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뒤 3시간도 되지 않아 국회가 계엄을 제지한 것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뛰쳐나와 이것이 매우 불법적인(deeply illegitimate) 과정임을 분명히 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캠벨 부장관은 “앞으로 몇 달간 한국은 도전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한미동맹이 절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가 동맹국 정상의 결정을 ‘오판’으로 규정한 것은 외교 관례상 찾아보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다. 캠벨 부장관은 동맹국 국민들이 ‘매우 불법적’인 과정을 제지했다는 설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6시간 계엄’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중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캠벨 부장관은 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우리는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중대한 우려로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